외주 인력에게 우리 직원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되나요?

Question

개발 용역으로 상주 인력 3명이 와 있습니다. 현업 팀장이 매일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데,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

김지현 · Accepted Answer

도급(용역) 계약이라면 발주사가 외주 인력에게 직접 지휘·명령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. 실질이 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.

실무에서는 이렇게 운영합니다.
- 요청은 업체 측 PM(책임자)에게 하고, PM이 인력에게 배분
- 근태·휴가 관리는 업체가 직접
- 요청·회의 기록을 남겨 '업무 요청'과 '지시'를 구분

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형태와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지니, 상주 인력이 많다면 노무사 검토를 한 번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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